전세계 6번째로 큰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X를 이용하는 브라질 법원이 공식적으로 X를 이용하면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법원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 판사 5명 전원이 브라질에서 일론 머스크의 X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도 최고 법원의 알렉상드르 드 모라이스 판사가 X를 정지시킨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판사는 X가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가의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한 증오 메시지와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룰라는 월요일에 공개된 CNN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사법부는 머스크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계가 그의 극우 이념을 참을 의무가 없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앞서 X가 빚진 벌금을 내기 위해 Starlink 계정을 동결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머스크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 브라질 자산에 대한 상호 압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방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스타링크는 모라에스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X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다시 한번 브라질 당국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통신 규제 기관인 Anatel의 고위 관계자는 Starlink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브라질 내 운영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나텔(Anatel) 위원인 아르투르 코임브라(Artur Coimbra)는 로이터통신에 규제기관이 브라질의 모든 통신사를 조사해 머스크의 메시징 플랫폼을 종료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임브라는 스타링크가 판사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고 Anatel에 통보한 유일한 회사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 측은 월요일에 접수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신 규제 기관은 월요일 일찍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브라질 은행 계좌 동결이 해제될 때까지 X를 자사 서비스에서 삭제하지 않겠다고 Anatel에 이미 통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모라에스는 지난주 X가 사법 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자 스타링크의 계정을 동결했습니다.
전세계에서 6번째로 큰 시장
월요일 초, 대법원 위원회는 법원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X에 대한 국가적 정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투표했습니다.
모라에스는 지난주 X가 법률이 요구하는 대로 현지 법적 대표자를 지명하지 않았고 준수 기한을 무시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X의 사업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플라비오 디노, 크리스티아노 자닌, 카르멘 루시아, 루이스 푹스 판사는 알렉상드르 드 모라에스 판사 편을 들었습니다. 패널에 참여한 판사 3명은 플랫폼이 이전 판결을 준수한다면 정지가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X는 패널의 결정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X는 모라에스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이른 아침에 대부분의 브라질인에게 삭제되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VPN 및 기타 수단을 통해 계속 접속했습니다. 모라에스는 또한 VPN을 사용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50,000헤알(8,902.66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그 위협이 얼마나 집행 가능한지는 불분명합니다.
Statista에 따르면, 브라질은 4월 현재 약 2,15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어 X의 전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모라에스와 스타링크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머스크는 수사관이 허위 정보와 증오를 퍼뜨렸다고 고발한 계정을 차단하라는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수개월 동안 불화를 빚어왔습니다.
모라에스의 옹호자들은 그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십자군으로 보는 반면, 비판자들은 그가 정치인과 사업가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비난합니다.
머스크는 모라에스가 사용자 검열을 시도했으며, 새로운 담당자를 임명하지 않고 8월에 브라질에 있는 X 사무실을 폐쇄했고, 이로 인해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요일에 머스크는 "정확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며, 이번 정지 조치를 표현의 자유와 브라질 국민의 권리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검토 패널에 참여하지 않은 루이스 호베르투 바로소 대법원장은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기 위해 법적 대리인을 제거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대부분 사용자는 X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 : Starlink emerges as fresh battleground between Musk, Brazil>
<참고 : Ban on Elon Musk’s X platform upheld by Brazil Supreme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