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에 국세청에서 발간된 주식과 세금이라는 pdf 책자가 나왔다. 그동안 미국주식을 하면서 궁금했떤 사항들과 한국 주식에 대한 세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망라해 있다.
다른것보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상장 주식들은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실시간으로 거래가 되니까 주가를 리얼타임으로 확인이 되는 시장에 비상장된 법인들에 대한 평가 방법이 그동안 궁금했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재미난 것은 일반법인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폐업법인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뉘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되었다.
마지막으로 증여재산 공제 활요하기라는 꿀팁을 통해서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절세하는 법을 알고 우와~~ 대박!!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이상 비과세로 공제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것에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서 매우좋았다.
국세청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이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해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여부를 검토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자금을 가지급한 것으로 결정,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을 증여자가 직접 소각한 것으로 하여 증여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기도 한다. 이에 많은 사건이 심판청구나 법원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인보험에서 이를 이익소각이라는 단어로 부부간의 공제를 활용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깨닫고 있는데 국세청에 꿀팀으로 소개된 것을 보면서 죽음과 세금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
한편으로는 탈세라고 한편으로는 절세라고 소개하는 꿀팁이 다소 반어법인가? ㅎㅎ
주식과 세금 책자를 pdf로 다운받으시려면 아래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98&bbsId=50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