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분기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양극화가 아닌,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에 코로나19로 결혼까지 줄어든 영향입니다. 통계청은 앞으로 0.6명까지 출생아가 줄어드르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을 출시했다. 신혼부부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임차를 위한 금액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24년 1월29일부 시작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가구 무주택 가구 주택구매 대출이나 1주택자 대환 대출이 진행됩니다.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게 주거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의 연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준이 모두 달라 출산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다. 출산에만 집중된 정책이 이어지면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혼인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이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출산'이라는 행위를 선행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출산 이전의 혼인 가구에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행위의 대부분이 혼인가구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짚어봐야 합니다.
지원내용
○ 지원자격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면 대상
※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및 자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3억45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5억원 이하(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① 연소득 7500만원 이하면 1.1~2.3%,
② 연소득 7500만원 초과면 2.3~3.0%
※ 종료 후 금리 변경(5년 경과 뒤)
③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포인트 가산 (예 : 1.1%→1.5%)
④ 연소득 7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이 되는 것이다.한다.
- 우대금리
① 기존 자녀 0.1%p(1명당)
② 추가 출산 1명당 0.2%p (1명당)
③ 전자계약매매 0.1%p
※ ①,②,③ 중복 가능
※ 특례금리 종료 후 우대금리 적용 유지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1명당)
- 대환조건
①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 상세신청방법
-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간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요건에 맞으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생애최초는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됩니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자녀가 많으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1명 더 낳으면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최근 2년 안에 출산한 아이에 앞서 출산한 아이가 더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자녀 1명당 0.1%포인트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