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근무하는 S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1백만원(자연분만인데.. 비싸다..)인데 엄청 비싸다 생각했는데, 미국 쌍둥이 제앙절개 금액이 5천만원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을때 미쳤다.. 라고 생각했다. 도데체 뭔 차이길래.. 이정도로 차이가 날까..
애 한명 낳는데 대충 1천만원 드는거야? 제왕절개면 2천부터 시작이야..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모든 병원은 ‘당연지정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상당한 부분이 환자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어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현재 여러 장점을 지닌 당연지정제를 시행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돈이 없어서 죽을수 있겠다.
미국 보험을 보면서..
이러니까 미국제약주가 덩치가 크다는걸..간접경험..
반면에 미국의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를 채택하고 있다. 의료보험 역시 국가가 아닌 개별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우며, 소득이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보험료 역시 천차만별이다. 이에 미국인의 약 15%는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비가 없어 사망하는 인구 수도 만만치 않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복지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큼 뛰어난 수준이다.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에 비례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은 비교적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미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아주 드물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이다. 한국이나 일본, 호주, 그리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건강보험이 민영화되어있다. 제목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적어도 내가 미국에서 접한 모든 사람들)은 민영화되어있는 미국 건강보험 제도에 한결같이 불만을 표출한다.
미국 건강보험료, 진짜 얼마나 비싸길래 이 난리인거야?
미국에는 크게 두 가지 건강보험이 있다. HMO와 PPO이다(HMO와 PPO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 PPO가 HMO보다 더 비싸다. HMO 패밀리 플랜은 1년 건강보험 총 비용은 $21,600이다. 이중 75%를 회사에서 부담해주고 있으며, 나머지 25%인 $5,400을 개인이 직접 부담.
아 그리고 이 보험료에 치과 및 안과 치료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치과 보험, 안과 보험은 돈을 각각 추가로 내고 가입하여야 한다.
직장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 또는 직장에서 커버를 많이 안 해주는 직장인들은 이 건강보험비용을 자기가 번 돈에서 쌩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마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건강보험이 없어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기사도 종종 볼 수 있다. 아무리 보험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집에서 출산을? 가능한 일이다. 보통 자연 출산일 경우 총 병원비용이 대략 3만 불이 넘는다. 보험이 없는 사람은 3만 불을 내야 한다. 한화로 3천만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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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래프는 OECD 국가들의 의료관련 지출에 대한 그래프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다.
오바마케어?
이러한 미국 건강보험 제도 문제를 풀기 위해 오바마케어(정식 명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가 2010년 3월에 법으로 지정됐다. 이를 권장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Private 보험 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이 안 되어있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즉, 어떤 형태로든 건강보험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한국 건강보험과 같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낸다. 합리적으로 보인다.
문제는 오바마케어를 받아주는 병원이 정말 없다. 오바마케어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나,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데… 있긴있 다. 근데 이상하게 오바마케어를 받아주는 병원은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하고, 위험한 동네에 있고, 병원비를 많이 커버도 안 해준다. 따라서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한다. 안 하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 HMO와 PPO의 차이는?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는 보험사에서 지정되어 있는 의사들 중 자기가 지정한 한 의사(주치의일 경우)에게 진료를 받아야 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으며, 전문의에게 가려면 주치의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한다고 하자. 이때 HMO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바로 정형외과에 가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우선 주치의(주로 소아과 또는 내과)에 가서 진단서를 받은 후, 주치의가 정해준 정형외과를 가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당히 번거롭고 비용도 두 번(주치의+전문의)이나 발생한다. 하지만 HMO 보험이 싸기에 필자는 이 보험으로 가입 중이다.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는 굳이 주치의를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주치의를 거치지않고 곧바로 전문의에게 가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